주휴수당이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과연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기대하고 계신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지급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꼭 확인하세요.
목차
주휴수당이란?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즉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 따른다면 유급휴일에 받는 1일 치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를 만근 해야 함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출근하기로 계약했다면 월, 화, 수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하루를 결근한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주일을 만근 했다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8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8만 원 x 5일 = 40만 원인데
여기서 주휴수당으로 8만 원을 더 받아서 일주일에 총 48만 원 급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금으로 따지면 48만 원 x 4주 = 192만 원이 월급 총금액인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우리나라에서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 임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한 제도였으나 지난해를 비롯해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상승하면서 자영업계와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그간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회피하곤 했는데요. 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상승은 체감할 수 없는 정도인데요.
게다가 주휴수당 폐지 확정까지 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소식에 가정경제 위기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지급 시 대처방법
직장은 덜하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일부로 14시간만 근무하게 한다던지 처음 계약할 때 미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던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로 일주일에 14시간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민원 메뉴를 들어가서 민원 신청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장자가 사실확인을 한 후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용주에게 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