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포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하는 곳에서 현금영수증 신고를 거부했다면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금액에 따라 현금영수증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금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러지 미발급 및 거부의 경우 신고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1년에 2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77개 업종으로 사업서비스업과 숙박업, 보건업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통신판매업등이 존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소비자가 발급을 거부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미납액(차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시받았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로 납부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현금영수증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가 확인돼 발급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납금액의 20%를 현금영수증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절차를 끝내고 상단 카테고리의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세부 카테고리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가맹점이 발행을 거부했다면 발급거부 신고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앱 신고방법
모바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손 택스를 다운로드해줍니다.
손 택스의 최초 화면에서 상단의 카테고리의 상담 제보를 선택하여 줍니다. 혹은 우측 상단의 삼색 선을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현금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부가 현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세금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내용물이 국세청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발급을 원했지만 상점에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아래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주의사항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단, 2012년 2월 2일 이전 거래는 1개월 적용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에 거래증명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로는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국세청(010-000-1234)으로 5일 이내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이 자진 발급하였다면, 거래일자, 금액, 승인 번호를 확인하고 메뉴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고, 동일인은 연간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안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됩니다.